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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1조제1항
후단.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
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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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1항
제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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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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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조제1항
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
아니하거나 동조 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
경우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.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
작성. 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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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1항
제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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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자체점검을 하지 않은경우
1회 - 100만원
2회 - 200만원
3회 - 400만원
※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
1회 - 50만원
2회 - 100만원
3회 -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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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7조 제2항의
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
하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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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 제1항
제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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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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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0조의 규정에
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
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과
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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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1항
제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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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주미만 -
100만원
※ 1~2주 - 200만원
※ 2주이상 - 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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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6조의 2제3항의
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
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
직접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아니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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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2항
제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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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차례위반시
- 50만원
※ 1년내 또다시 위반시 - 100만원
※ 3차례이상 위반시 -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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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1조제1항의
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. 방해 또는 기피한
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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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2항
제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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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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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의 중대한
사고나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
통보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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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회 - 100만원
※ 2회 - 200만원
※ 3회 - 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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